도시숲 명칭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 

시설물 설치 세부기준 마련, 지자체 실무가이드 배포

사진 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후대응 도시숲 점검, ⓒ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산림청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도시숲 조성 품질을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135개 지자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명칭을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산림청은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산림사업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공계약 전수조사 결과,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이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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